수강생 실습기사

젠더갈등, 의외로 해법은 가까이 (1기 정솔)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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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갈등, 의외로 해법은 가까이


지난해 청년 체감 실업률은 23.1%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비롯한 지원책이 마련됐지만, 5년 전 22.7%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경제 불황으로 취업 경쟁이 심화된 탓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젠더 갈등도 불붙고 있다. 여성은 유리천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고용 시장에서 여전히 차별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반면, 남성은 여성할당제 같은 제도가 여성에게만 유리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한다.


젠더갈등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가열된다. 최근 유럽에서 보이는 극우 정당들의 약진도 이민 정책 및 경제난에 따른 사회적 혼란에서 촉발됐다. 워싱턴 포스트(WP)는 네오파시즘을 표방하는 ‘이탈리아 형제들’의 돌풍 원인으로 높은 청년 실업률을 꼽았다. 한국 사회도 이탈리아와 별반 다르지 않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젠더갈등에 대해 “극심한 취업난 속에 응축돼 있던 불안감과 불만이 각종 공정 이슈와 맞물려 폭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점에서 청년 정책 확대가 젠더갈등을 해소할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당초 7만 명이던 대상자를 내년부터 1만 500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해왔다고 평가돼왔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부합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오히려 사업 규모를 키워야 한다. 즉, 지원 대상 폭은 넓히되 자격 적합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려는 면모가 필요하다. 이처럼 기존 정책을 활용한다면 젠더갈등 문제도 간단히 풀릴 수 있다.


육아휴직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력단절여성은 150만 6000명으로 전체 기혼여성의 17.6%였다. 사유는 육아, 결혼, 임신∙출산 순이었다. 이 같이 여성의 경력단절은 대부분 출산과 육아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정부와 회사는 양육 부담을 경감해주려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양성평등 우수 기업에게 법인세를 감축해주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처벌 강도를 높이는 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갤럽이 20대를 대상으로 저출산 원인을 설문한 결과,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1위였다. 더불어 경력단절을 꼽은 여성의 비율도 36%에 달했다. 이처럼 경제불황, 젠더갈등, 저출산 문제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해답은 의외로 멀리 있지 않다. 작은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결해간다면 ‘젠더갈등’이라는 큰 산을 뛰어넘을 날도 머지않아 올 것이다.


조선 저널리즘 아카데미 1기

정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