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실습기사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제, 사회 정책 (1기 김예솔)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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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현상'을 중심으로 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제, 사회 정책에 대해 논해라.

 

3고 현상은 쉽게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상승했고,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연쇄적으로 부채 부담 증가란 문제를 일으켰다. 전례 없는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한 연준의 빅스텝 행보는 전 세계적인 고환율 위기를 낳았다. 극심한 경제 위기를 만든 3고 현상의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한국이 중점으로 삼아야 할 경제 정책은 고금리다. 고금리는 고물가와 고환율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특히 정부의 대응폭이 좁은 공급발 인플레이션의 경우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연준의 4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1%로 벌어지며 한국 또한 금리 인상 기조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킹달러 현상은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인한 자본 유출을 낳고, 이는 고환율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고물가와 고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은 필수적이다.

문제는 고금리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자 상환부담이 늘어나 취약 차주의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부채 부담이 높아진 자영업자, 청년층 중심의 영끌족이 대표적인 취약차주다. 국제금융협회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2.2%로, 35개국 중 가장 높다. 이는 GDP 대비 44.6%에 불과한 정부 부채와는 대조적이다.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돈을 아낀 결과가 국민에게 돌아온 것이다.

경제 정책은 고금리에 초점을 맞추되, 고금리로 파생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달 코로나19 피해로부터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출범했다. 위기가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취약 차주의 채무를 조정해 재기의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작은 정부에 대한 환상은 깨졌다. 많은 나라에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됐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코로나19 위기 직후에 닥친 경제 위기에서 다시 한 번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조선 저널리즘 아카데미 1기

김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