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실습기사

저출산, 국가 생존 기로에(3기 차화진)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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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위기다. 자연 재앙이나 전쟁 때문이 아닌 저출산 현상이 빨라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국가소멸’ 위기에 놓였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뜻이다. 생산과 소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인구가 한쪽으로 편중되면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와해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출생아 숫자는 91개월째 감소를 이어갔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지난 2006년 유엔인구포럼에서 한국이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소멸 징후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시작됐다. 출산율이 떨어지니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의대생들의 기피 전공 1번이 됐다. 지방에선 임산부가 출산이 임박해지면 병원을 찾아 '위험한 여행'을 떠나야 할 지경이고, ‘소아과 오픈런(영업시간 전부터 대기)’이라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필수 의료 붕괴를 알리는 사전 경고 알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학교 붕괴도 심각하다. 서울에서조차 2015년 금천구 홍일초를 시작으로 올해 광진구 화양초까지 5개 학교가 사라졌다.

 

정부는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280조 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출산율 하락세를 막을 수 없는 지경이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전혀 먹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달 28일 통계청 자료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인식변화’를 보면,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3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육아휴직 급여(상한 150만 원)를 올리지 않으면 생활비 압박 때문에 휴직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실상 끊이지 않았다.

 

주요 선진국 또한 갖가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9년 ‘엔젤플랜’이라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여 아동수당 신설 등을 통해 출산율 저하를 막고 있고, 러시아는 인구감소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출산수당, 주택융자, 생활비 보조 등의 유인 정책으로 저출산율을 극복하고 있다.

 

청년들은 ‘국가의 위기’를 살필 여유가 없다. 오히려 ‘내가 위기’라고 한다. 당장 먹고살기 힘들고, 아이를 낳으면 더욱 힘들어질 것이 뻔히 보인다는 얘기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주거와 출산, 양육 등 전반에서 더욱 과감하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 정부는 인구소멸을 재촉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실질적 금전 혜택 확대가 답이란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의 존립을 지킬 백년지계를 세우길 바란다. 


조선 저널리즘 아카데미 3기

차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