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실습기사

수도와 지방 모두 아울러야 진정한 국토 업그레이드(3기 이수아)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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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시티 서울 vs 지방 살리기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지난달 30일 오후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메가 서울’ 구상이 수면 위로 올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언뜻 보면 모순되는 상황에 총선용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도 많다. 하지만 이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투 트랙 전략을 짜야 할 때다.


‘메가시티’는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경제, 교육, 문화적 기능이 연결되어 있는 인구 1000만 규모의 대도시권을 의미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초광역도시를 중심의 세계 질서를 예견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수도와 주요 도시들의 메가시티화 정책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로 확장되어 왔다. 그러나 서울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대부분 위성도시에 머물렀다. 김포의 서울 편입 요구는 열악한 교통망과 교육 환경을 해결하려는 열망의 표현이다. 진정한 ‘메가 서울’은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서울에 집중된 사회 경제적 혜택들이 주변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있어야 가능하다.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메가시티 전략은 진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 메가시티와 유사한 광역 개발이 진행됐다. 그러나 교육, 경제, 연구, 관광 등 특정 분야를 특화시키는 전략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지 못했다. 현재 한국은 국토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한다. 한국은행의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의하면 2015~2021년 사이에는 수도권 유입 비율의 78.5%가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온 청년세대(18~34세)였다. 메가시티 서울이 한국의 블랙홀이 되지 않고 ’국토 업그레이드‘전략의 일환이 되려면 지방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은 지방 곳곳의 거점도시에 수도권과 준하는 산업과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해 청년들을 붙잡아 둘 것을 제안했다. 야당은 수도권을 포함해 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에도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5극 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어항을 돌과 모래로 가득 채우는 것으로 효율적인 시간 관리법을 설명하는 예화가 있다. 가장 많이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입자가 큰 돌멩이부터, 자갈, 모래 순서로 넣고 마지막에 물까지 넣는 것이다. 하지만 모래나 물을 먼저 채우면 나중에 큰 돌멩이는 넣을 수 없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우선 순위 설정이 중요하다. 지금 정치권은 서울을 키우기와 지방 살리기는 양립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서로를 비판하며 각자의 정책을 내세우며 각을 세우고 있다. 국토균형개발이라는 어항은 생각보다 크다. 내 돌멩이를 먼저 던져넣기 전에 함께 큰 그림을 그려간다면 서울이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발돋움하면서 한반도 전체가 활기를 띠는 미래가 현실화 될 수 있다.


조선 저널리즘 아카데미 3기

이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