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실습기사

양극화 사회(3기 현경주)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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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는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져 악순환을 낳는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은 업무 대부분을 도급화했고 비정규직 고용을 늘렸다. 대기업 노동조합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했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그러지 못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는 커지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형성됐다. 코로나 이후로 금리가 낮아지자 사람들은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부동산 청약에 당첨되길 희망했지만, 금리가 오르자 빚에 허덕이게 됐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주식과 부동산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위기가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경제적 격차는 사회적 차별로 이어진다. 계층별 소비지출 분야가 달라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은 코로나 이후 여가 활동 비용을 늘렸다. 반면 저소득층은 식료품, 주거 등에 소득 대부분을 지출한다. 같은 지역이더라도 어느 거주지에 사는지에 따라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 LH임대주택에서 사는 아이는 ‘엘사’라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다. 문제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할 방안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과거엔 교육이 경제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었으나, 현재는 교육마저도 양극화가 됐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시대는 지나갔다. 높은 소득을 얻는 사람이 질 좋은 교육을 받아 높은 대학을 간다. 계층이동 노력이 점차 무력화되고 있다.

 

양극화 사회가 지속되면 공동체 존립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 저소득층은 아무리 노력해도 중산층으로 올라가긴 어렵다. 높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주식투자를 하지 않으면 결국 더 커진 격차에서 현상유지조차 어렵다. 한 명 한 명 위기 상황에 놓쳤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고려할 여유도 없어진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6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양극화 사회에선 인구절벽과 경제약화라는 결말밖에 보이지 않는다.

 

임시방편으로 격차를 해소할 순 없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보호해야 한다. 먼저 임금 근로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 기술 혁신을 시도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 지급 방식을 변화시켜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차별을 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사회안전망도 재정비돼야 한다. 실업 보조금 지급, 연금 보장 등 한국만의 복지정책을 확대해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격차의 지각변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 저널리즘 아카데미 3기 

현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