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실습기사

벼랑 끝에 서 있는 한국인(3기 한은비)

2023-11-14
조회수 210

저출산·고령화 사회는 국가 존속을 위협한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세수는 줄어드는데 사회복지지출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에 그치면서 2023년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예상된다. 지금의 출산율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인은 2750년에 지구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이처럼 심각한 ‘인구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 인구 자연감소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노동인구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일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 줄 정책이 필요하다.

 

경쟁이 심화될수록 일·가정 양립 문화는 위축되기 쉽다. 한국 사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 쏠림 현상이 심하다. 경쟁 사회에서 자녀 양육은 개인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페널티로 작용한다. 예컨대 코로나19 전후로 취학연령자녀를 둔 부모의 소득은 줄어들었으나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양육비 지출, 경력 단절 등 경제 활동 위축은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졌다.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 없다"고 응답한 청년은 지난해 53%를 기록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과열된 경쟁 심리를 완화해야 한다.

 

주택 공급은 인구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정부는 16년간 출산 장려 정책에 약 280조원의 재정을 쏟았으나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새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최근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 대출이나 주택 청약 등을 신청할 때 1인 가구의 조건이 더 유리해서다.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 결혼 후 가구 소득이 늘어나는 청년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청년층 가계대출 중 주택 관련 대출금은 약 70%를 차지한다. 2030에게 내 집 마련은 민감한 요소다.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저출산은 사회 개조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서울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배치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았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일본은 노인 인력을 활용하면서 해결법을 찾고 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청년 일자리 지원과 고령자 고용 연장을 함께 풀어야 한다. 나이 든 직원에 대한 고용은 유지하되 노동 비용은 절감해 젊은 층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