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2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2750년에는 한민족이 멸종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난 3월 새로운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약 20년간의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판에 박힌 정책은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저출산 예산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출 산·양육 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산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매년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출산율 제고에 관련한 내실 있는 지원이 줄었다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가 모호한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게 분리된 예산을 ‘인구 소멸’에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저출산은 그 자체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노동 시장에 진출할 인력이 없다면, 가계 소득이 줄어들 것이고, 그것은 ‘경제 3주체’ 즉 기업과 정부에 모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시 말해 총 수요의 부족이 불거진 것이다. 요컨대 인구가 소멸한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총 수요가 부족해진다는 의미이며, 이는 경제학에서 줄곧 지적하는 디플레이션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다. 그렇다면 인구 소멸은 그 자체로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만약 예산 타깃을 인구 소멸에 집중한다면, 그래서 출생률에 반전을 꾀할 수만 있다면, 경제 3주체의 선순환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국가 개조를 위해 논의의 장을 넓혀야 한다. 한국의 저출산 해소 정책은 단순히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만 꾸며져서는 안 된다. 출산율 감소는 한국의 노동, 교육, 취업 문제를 포괄적으로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금 투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보다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청년층이 출산을 기피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출산율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조선 저널리즘 아카데미 3기

양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