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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취임 1주년] MZ세대가 채점한 尹정부 중간고사 성적표…외교에서 감점, 노동에서 과락(2기 김초영, 류태영)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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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취임 1주년] MZ세대가 채점한 尹정부 성적표…외교에서 감점, 노동에서 과락

45.5% → 19%…1년 만에 尹 20대 지지율 큰 폭으로 감소

‘실리 강조’ MZ세대에 강제징용 3자 변제·노동시간 개편 모두 낙제점

청년세대와 더 적극적인 소통 필요하다는 지적도

3월 22일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정경관 후문에 게시한 고려대 교수 73인 성명서에 학생들이 지지를 표시하는 포스트잇을 붙여 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1년 전 후보 시절 마지막 선거운동 일정이었던 강남역 선거 유세에서 “청년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외침이 결실을 내놓지 못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젊은 세대의 지지율은 내리막을 거듭하고 있다.

전국지표조사(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가 발표한 3월 5주차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20대 19%, 30대 20%로 조사됐다. 불과 1년 전 보수 정당이 전통적으로 열세를 보이는 세대에서 각각 45.5%(20대), 48.1%(30대)의 득표를 얻으며 대권을 잡은 터라 윤 대통령에게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캐스팅보트라고 외쳤던 2030세대가 현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외교와 노동 이슈를 중심으로 짚어본다.


윤 정부의 대일외교는 MZ세대 민심이탈의 도화선이 됐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안보∙경제 파트너로 규정하고 닷새 뒤 강제징용 배상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며 여론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다.


2030세대는 일본의 사과와 반성이 생략된 정부안에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기성세대보다 일본문화에 우호적인 태도을 보이며 ‘슬램덩크’와 일본여행 열풍을 이끌었던 MZ세대가 현 정부의 대일외교를 적극 비판하는 모습은 주목할 만하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의 60%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타당하지 않은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대 남성 A씨는 “경직된 한일관계에 돌파구를 찾는 시도 자체에는 동의하나,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정부가 초등 역사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기술하며 (일본 측에) 내준 것이 더 많은 외교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실패한 외교정책이었다고 꼬집었다. 20대 여성 B씨도 일련의 대일 외교정책에 대해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시도였다”고 비판했다.


정치 평론가는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이 MZ세대의 지지율 추락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젊은 세대는) 정부가 일본 측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사라는 민감한 영역을 희생시키면서 실리적으로 한국이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3월 24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정경관 후문에 게시한 고려대 교수 73인 성명서를 읽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표 노동개혁은 청년들의 민심이탈을 가속화시켰다. 지난달 6일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해 한 주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MZ세대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자 윤 대통령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발표를 뒤집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노동시간 개편방안을 수차례 내놓고 있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발표 직후 이뤄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결과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한 주 전보다 4.0%포인트 하락한 38.9%로 나타났고, 부정 평가는 5.7%포인트 오른 58.9%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 평가의 경우 20대에서 13.0%포인트, 30대에서 11.3%포인트나 급상승했다.

 

MZ세대는 개편방안이 현실적이지 못하며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A씨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논하기 전 노동시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를 악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B씨도 “다른 국가들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만 역으로 가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 실패가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A씨는 “젊은 세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매일 경험하고 있다. 지금도 사소한 복지제도 하나조차 이용하기 어려운데 노동시장 유연화가 달갑게 느껴질 수 있겠냐”며 “세심한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윤 정부에 대한 반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보여준 어리숙한 모습이 MZ세대에 실망감을 안겼다고 분석했다. 박 전 비서관은 “노동 시간 개편은 노동 정책의 뿌리를 흔드는 건데, 발표 전 여론 수렴이라든지 리스크 점검 등의 과정이 충분히 이뤄져야 했다”며 “정책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듯한 모습은 정부가 민생에 무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세대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며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의 동력을 잃어 가는 모습이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여소야대의 국면을 전환하지 못한다면 국정운영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청년 세대의 정책적 지지가 절실한 윤석열표 3대 개혁(노동, 교육,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선일보 저널리즘 아카데미 2기

김초영, 류태영 공동취재

기사작성일자 202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