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군면제 논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엘비스 프레슬리는 활동 당시 베트남전에 징집됐다. 미국 정부는 프레슬리가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병이 아닌 위문공연 병사를 제안했지만 “내 공연은 표를 사야 볼 수 있다”며 보병으로 입대했다. 시민의 의무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상식을 보여준 그의 행동에 대중은 환호했다. ‘건실한 애국청년’의 이미지까지 얻은 프레슬리는 전역 후 더 큰 인기를 얻었다.
우리나라 남자라면 무조건 이행해야 할 병역의 의무가 ‘조건부 의무’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5월 황희 전 문체부 장관은 “국위선양 중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전 인류의 문화적 손실”이라 말했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1위, 아메리칸 뮤직어워드 3관왕 등이 국가적 영예라는 게 그 이유였다. 이 발언은 입대보다는 가수로 활동을 계속하는 게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단순히 국익을 증진한다는 이유로 방탄소년단을 군 면제 하자는 건 천민자본주의를 추종하는 것과 같다. 천민자본주의는 물질 중심주의로서 인간의 가치를 경제력으로 재단하는 자본주의다. 이들의 논리라면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 역시 방탄소년단처럼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으므로 군 면제를 받았어야 타당하다. 즉 군대는 능력 없고 경제력 없는 남자들만 가는 곳이란 것을 국가가 시인한 셈이다. 헌법 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능력, 재력 등 외부적 조건을 떠나 시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이다.
방탄소년단 군 면제 논란은 결국 예체능 병역 특례법의 타당성 여부다. 과거 우리나라가 개도국이었을 땐 예체능을 통한 국위선양이 국격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진국이 된 지금의 우리나라는 예체능을 통해 국격을 높여야 하는 수준의 국가가 아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군 면제 찬반 비율은 51% 대 49%로 팽팽히 대립 중이다. 어느 한쪽 우세하지 않은 의제이므로 국가는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조국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시대정신은 공정과 상식이다. 헌법 의지에 반하는 예체능 병역 특례법을 개정해 누구나 동등한 시민의 의무를 져야 한다.
조선 저널리즘 아카데미 1기
이상우
방탄소년단 군면제 논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엘비스 프레슬리는 활동 당시 베트남전에 징집됐다. 미국 정부는 프레슬리가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병이 아닌 위문공연 병사를 제안했지만 “내 공연은 표를 사야 볼 수 있다”며 보병으로 입대했다. 시민의 의무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상식을 보여준 그의 행동에 대중은 환호했다. ‘건실한 애국청년’의 이미지까지 얻은 프레슬리는 전역 후 더 큰 인기를 얻었다.
우리나라 남자라면 무조건 이행해야 할 병역의 의무가 ‘조건부 의무’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5월 황희 전 문체부 장관은 “국위선양 중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전 인류의 문화적 손실”이라 말했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1위, 아메리칸 뮤직어워드 3관왕 등이 국가적 영예라는 게 그 이유였다. 이 발언은 입대보다는 가수로 활동을 계속하는 게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단순히 국익을 증진한다는 이유로 방탄소년단을 군 면제 하자는 건 천민자본주의를 추종하는 것과 같다. 천민자본주의는 물질 중심주의로서 인간의 가치를 경제력으로 재단하는 자본주의다. 이들의 논리라면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 역시 방탄소년단처럼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으므로 군 면제를 받았어야 타당하다. 즉 군대는 능력 없고 경제력 없는 남자들만 가는 곳이란 것을 국가가 시인한 셈이다. 헌법 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능력, 재력 등 외부적 조건을 떠나 시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이다.
방탄소년단 군 면제 논란은 결국 예체능 병역 특례법의 타당성 여부다. 과거 우리나라가 개도국이었을 땐 예체능을 통한 국위선양이 국격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진국이 된 지금의 우리나라는 예체능을 통해 국격을 높여야 하는 수준의 국가가 아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군 면제 찬반 비율은 51% 대 49%로 팽팽히 대립 중이다. 어느 한쪽 우세하지 않은 의제이므로 국가는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조국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시대정신은 공정과 상식이다. 헌법 의지에 반하는 예체능 병역 특례법을 개정해 누구나 동등한 시민의 의무를 져야 한다.
조선 저널리즘 아카데미 1기
이상우